대구고등법원 2018. 7. 27. 선고 2018누2255 판결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철회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후행처분에 의해 묵시적으로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원고는 폐기물처리업자임.
피고는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이 사건 처분: 2017. 5. 30.자 위반행위(새로 위탁받은 폐기물 4,573톤을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야외에 보관하고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2017. 6. 29. ~ 2017. 9. 28.) 처분함. -...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2255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의성군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단10741 판결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폐기물처리업자가 동일한 폐기물을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를 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1개의 위반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후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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