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5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사기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2년3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협박죄의 성립 요건 및 협박의 해석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3월을 선고함.
- 2018. 4.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4억 2,45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여 2018. 3. 5. 사기죄로 고소당함.
- 피해자는 남편 몰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가정 불화를 우려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18. 3. 26.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사실이 있음.
- 피고인은 2018. 4. 11.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영인, 이기영(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8. 4.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남편에게 금전차용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그래 알아다 조만간 식구가 집에 한 번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래도 잘 할려고 하는데"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변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54,21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