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제의하여 모텔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함.
•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판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술에 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