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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2018노48 강제추행
2018보노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윤재(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합521, 2017보고3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5.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증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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