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노172,2018전노20(병합) 판결 강제추행,부착명령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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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변경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버스나 찜질방 등에서 여성의 신...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72 강제추행
2018전노20(병합) 부착명령
2018전노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남지민(기소), 이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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