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24555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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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정산금 합의의 불공정성 및 사기 취소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토지 정산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음.
- 원고는 해당 합의가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며, 또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토지 주변의 도시개발계획(이 사건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의 불공정성 및 강박 여부
- 법리: 민법 제104조에 따...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55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2. 2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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