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8나23934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400,000,000원, 피고 C는 7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6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이행 경과 1) 피고 C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2014. 8. 20. 원고에게 제1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첨부하여 2015. 1.경 거제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