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0140 판결 건설장비임대료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장비 사용료 채권 양도 및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선정자 Y에 대한 건설장비 사용료 청구 중 일부(2,349,600원)는 채권 양도로 인해 기각되었음.
피고는 선정자 Y에게 미지급 건설장비 사용료 93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음.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건설장비 사용료를 청구함.
선정자 Y은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구미시 F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함.
선정자 Y은 2018. 2. 19. 현대건설로부터 1,068,000원을 지급받으면...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140 건설장비임대료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97 판결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제1심판결의 선정자 Y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Y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선정자 Y에게 93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선정자 Y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와 선정자 Y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70%는 선정자 Y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선정자 Y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선정자 Y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에 관한 부분 중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표의 '피고 인정금액'란의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12행의 "갑 제19호증의 1~3,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 증인 BB의 증언"을 추가하고, 4쪽 14행의 "증인 E의 증언" 다음에 "이법원 증인 BC의 증언"을 추가하며, "을 제1, 2, 6호증" 다음에 "을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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