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조리업무 수행에 따른 부당청구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요양보호사 D와 위생원 G이 조리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신고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를 부당청구로 판단하여 처분함.
• 원고는 개정된 고시의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고시의 소급적용 여부

• 법리: 항고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