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57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파기(자판), 징역 6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감형

결과 요약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 파기 후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12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14세 피해자에게 수면제 초코우유를 먹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 A은 7세 피해자의 알몸, 음부 등을 촬영하고, 14세 피해자의 음부에 ...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575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 주거침입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준강간)]
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이.자.차.카. A
2.가.나.다. 라.마.아. 차.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하영, 김주혜(기소), 이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1. 9. 선고 2017고합28, 3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0만 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7 피고인들과 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F의 여동생으로서 당시 12세이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L 그 후 14세가 된 피해자에게 수면제 가든 초코우유를 먹여 간음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유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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