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442,2017보노5(병합)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힌추행),보호관찰명령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위력 및 강제추행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 순찰조장으로, 순찰차 안에서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여자 순찰팀원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함.
2017. 3. 26.경 손금을 봐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약 10분간 감싸 잡아 위력으로 추행함.
**2017. 3. 27.경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손으로 ...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42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업무상위력등에의힌추행)
2017보노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소인

검사

장영준(기소), 이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고합196, 2017초기83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2.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제2, 3 죄: 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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