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4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성추행 태권도 사범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 8세 초등학생 수강생을 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3회에 걸쳐 추행 및 유사성교함.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만이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종...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 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은선(기소), 이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합133, 2017전고1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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