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목적 교부 금원의 횡령죄 성립 여부 및 불법원인급여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D은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 19억 2,370만 원 상당의 수표를 S에게 현금 교환을 부탁함.
• S은 T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T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이 수표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U를 통해 14억~15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교환함.
•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