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24886 판결 배당이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선이자 공제 및 차용금 수령 권한 위임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6,000만 원을 공제하고 2억 4,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와 J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7. 11. 27. 불기소처분함.
불기소처분 사유는 원고가 유치권 행사 비용이 필요하여 I, J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같이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이를 I...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4886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5가합207604 판결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C, D,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0,000,000원을 145,890,21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63,019,089원을 4,967,128,87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및 추가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중 '을5,6,10호증의 각 기재'를 '갑 15, 을5, 6, 10, 1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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