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225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및 위약금 몰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매수인 변경 합의 주장 및 토지사용승낙서 미교부로 인한 잔금 지급 지체 주장은 모두 기각됨.
피고들의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위약금 몰수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잔금 지급 기일(2016. 7. 20.)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 A와 피고들은 2016. 7. 29.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잔금 지급 기일을 2016. 9. 12.로 연기하고,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몰수에 합의함.
원고들은 피고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주지 않아 대출을 받지...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250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1. A
2. 주식회사 B

피고,피항소인

1. C
2.D
3.E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5201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6,019,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8.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보충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종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잔대금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매잔대금 6,019,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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