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7나22323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자가 참석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부존재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됨.
-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특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
- 이에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기존 주주들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함.
-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자가 참석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법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음.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음.
- 판단:
- 원고가 부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한 기존 주주들은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음.
- 따라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존 주주들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결의는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부존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 판단: 부존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 결의 역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함.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9. 취득세가 과세되기도 함.
- 원고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주주명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주식양도계약의 효력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기존 주주들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회사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 주주명부의 형식적 기재가 실질적 권리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줌.
- 따라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주주명부상 주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병 주식회사 측과, 갑이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갑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갑이 을 회사의 주주인 정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을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갑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을 회사가 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정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갑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정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안에서, 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재판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병 주식회사 측과, 갑이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갑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갑이 을 회사의 주주인 정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을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갑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을 회사가 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정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갑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정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안이다. 갑이 위 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부채금액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갑이 을 회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인 정 등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정 등은 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고, 을 회사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복구하지 않은 정 등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을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 등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정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결의에는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또한 위와 같이 부존재하는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등으로 선임된 정 등 중 일부는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갑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정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대구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 소외 2를 각 사내이사로, 소외 3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와 2015. 9. 14.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1. 22.경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그 상호가 2015. 4. 1. ‘주식회사 스타랜드’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해 9. 17. ‘주식회사 탑건축’으로 재변경되었다) 2010. 1.경 영천시 (주소 생략) 일대 6필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경상북도 및 영천시로부터 사업 관련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나. 원고는 2015. 2. 24. 피고와 영천금굴 와인캐슬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그 상호가 2015. 4. 1. ‘스타금굴와인캐슬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스타금굴’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와 스타금굴의 지분 전부와 유체동산, 소외 1 명의의 사업부지 4필지 등 피고의 위 관광휴양시설 조성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는데, 그 합의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합의약정서 |
| ○ 인수조건: 피고, 스타금굴, 소외 1 개인 명의 4필지 양도 양수 및 토지 지상권 유체동산매입. 원고는 피고의 부채를 모두 안고 양도양수 및 토지 지상권 유체동산을 인수한다. |
| 1. 원고는 피고 지분 100% 인수 조건 |
| 2. 원고는 피고 영업허가권지분 100% 인수조건 |
| 3. 원고는 스타금굴 지분 100% 인수조건 |
| 4. 원고는 피고, 스타금굴, 소외 1 개인 명의의 영천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 4필지 인수조건(등기부등본 첨부) |
| 5. 원고는 사무실 비품을 전체 100% 인수조건임 |
| ○ 특약조건: 단, 원고는 피고 및 스타금굴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금으로 공탁한다. |
| 계약일자 | 양도인 | 주식수 (단위: 주) | 양수인 |
| 2015. 2. 24. | 소외 1 | 72,000 | 원고 |
| 소외 4 | 24,000 |
| 2015. 2. 25. | 소외 3 | 6,000 |
| 2015. 2. 26. | 소외 2 | 24,000 |
| 소외 1 | 114,000 |
| 합 계 | 240,000 | |
| 번호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1주 금액(원) | 주식수 | 금액(원) | 지분율 |
| 1 | 소외 8 | 생략 | 10,000 | 240,000 | 2,400,000,000 | 100% |
| 합계 | | | 10,000 | 240,000 | 2,400,000,000 | 100% |
판사 박연욱(재판장) 임영우 정성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