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7416 판결 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등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8. 25.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산악지역 순찰, 행군, 체육행사 등으로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함.
2009. 1.경 재심의 요청 시 2004. 10. 27. 축구와 테니스를 하다가 다쳤다고 주장함.
이 사건 등록 신청 시 2004. 9. 2. 유격장 외나무다리에서 추락하면서 다쳤다고 주장함.
2004. 9. 2. 국군논산병원에서...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7416 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등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구단11160 판결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20~21행의 '무릎 통증도 생길 수 있으며, 이 발생할 수 있다'를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다'로, 제12쪽 제12행의 '전투체력의 날'을 '전투체육의 날'로, 제13쪽 제1행의 '심판 고통'을 '심한 고통'으로각 고치고, 이 사건 제1상이(좌측 무릎 관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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