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560 판결 준강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소심 판결: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숙박요금을 계산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함.

핵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60 준강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설수현(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30. 선고 2016고합194, 2016초기68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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