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6노46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알선 '업으로' 여부 판단 및 소년법상 부정기형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B에 성매매 여성 구인 글을 게시, H으로부터 연락을 받음.
- 원심 공동피고인 B과 함께 H, G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함.
- 피고인과 B은 G, H에게 성매매 시 문제 해결 및 알선료 5만 원을 제안, G, H이 수락함.
- 약 2주간 G, H은 모텔 등에서 다수의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함.
- 피고인과 B의 불화로 피고인은 단독으로 G의 성매매를 알선함.
- G는 약 2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김정연(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X(○○)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AC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상하급심 판례 6
대구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고합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1. 30. 선고 2015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1. 30. 선고 2015고합87,112(병합)대구고등법원 2016. 5. 3. 선고 2015노68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피고인D에대하여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1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대구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6노46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