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나26106 판결 용역비

원고항소기각,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I에 대해 1억 6,7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함.
채무자 I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3. 10. 피고와 I의 모든 설비와 사무실 비품을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I이 자력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설비 등을 매도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는 2017. 3. 3.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6106 용역비

원고,항소인

대림로얄이앤피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합205493 판결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와 I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5. 3. 10. 체결된 매매 계약을 16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선택적 청구로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부정)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I에 대하여 167,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인 I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3. 10. 피고와 사이에 I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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