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5. 25. 선고 2016나25790(본소),2018나2060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일부인용,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침구류 제작·공급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회사(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침구류 제작·공급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9,313,9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무역업을, 피고회사는 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며,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임.
원고는 2015. 1. 13. 우즈베키스탄 소재 E와 침구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침구를 선적하여 수출함.
E는 이 사건 침구가 신품이 아닌 재고품이고 제작일 표시가 없다는 이유...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5790(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2060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단112105 판결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청구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9,313,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8.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이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이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1,099,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별지 '침구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피고들은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침구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13. 우즈베키스탄 소재 E(이하 'E'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침구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홀이불커버 195개 등 별지 '침구목록' 기재 섬유제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침구'라고 한다)을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E는, 이사건 침구는 신품이 아니라 재고품이고 제작일의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에게 반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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