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6나23749 판결 명예퇴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퇴직수당 지급의무 및 가지급물반환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이 모두 기각됨.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105,273,3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9. 1.부터 2015. 8. 31.까지 C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로 재직함.
원고는 2015. 초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5. 3. 17.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 통보받음.
원고는 2015. 8. 31. 명예퇴직하였으며, 피고의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105,273,360원임.
피고는 원고가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기자재를 절취하여 명예퇴직 합의를 해제 또는 취소...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3749 명예퇴직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2915 판결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27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11,955,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87. 9. 1.부터 2015. 8. 31.까지 C대학교의 간호학과 부교수 등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초경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5. 3. 17.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통지(갑 제2호증)를 받았는데, 그 통지의 취지는 '원고가 2015학년도 상반기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명예퇴직 예정일은 2015. 8. 31.'이라는 것이다. 원고는 2015. 8.31. 명예퇴직하였다. 피고가 제정한 별지2 'C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지급규정'(갑 제6호증, 2015. 8. 28.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