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집단 운송거부·방해 행위금지 조항의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2. 12. 7.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5. 16. 확정됨.
• 피고는 2014. 7. 30. 이 사건 범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6개월간(2014. 9. 1.~2015. 2. 28.) 지급정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