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선불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더 높은 개통실적과 수수료를 위해 외국인 신분증을 이용, 19,246회에 걸쳐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을 가개통함.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로부터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함.
피고인은 다른 대리점에 대한 수사 소식을 듣고 관련 자료를 파쇄하여 증거를 인멸함.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송연규(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D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626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제출한 사건조회서와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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