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5. 3. 선고 2015노68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피고인D에대하여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알선 '업'의 판단 기준 및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추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은 청소년 G, H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취득함.
피고인 C은 청소년 G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취득함.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도왔으며, 별도로 무면허 운전 및 업무...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684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방조]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나. 다. D

항소인

피고인들과 검사

검사

김정연(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1. 30. 선고 2015고합87, 11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는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A, B,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6.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25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3,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D) 피고인 A, D은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D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D)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부분에 관하여 1) 항소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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