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노58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죄 성립 여부 및 심신미약,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간상해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미약,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를 폐비닐하우스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거의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려다 경찰에 구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상해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쟁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미수...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싱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현주(기소), 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합256 판결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행위 시도 전 또는 그 행위 종료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간시도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간상해죄의 일죄가 아니라 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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