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384 판결 살인미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섭섭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려 식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유무
-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 행위로 타인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함. 이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불확정적인 미필적...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84 살인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병주(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L
판결선고
2015. 10. 2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혼내 주겠다는 의사는 있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