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업무상횡령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6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 은닉 및 횡령, 배임 등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 피고인 D에게 징역 6년, 피고인 E, F, G에게 각 징역 3년(피고인 G는 집행유예 5년), 피고인 H에게 징역 4년, 피고인 I, J에게 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 K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A, D, E, F의 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H, I의 특정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3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배임수재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강제집행면탈
마. 업무상횡령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A, D, E, F, G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K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사. 공갈
아. 사기미수
자. 사문서위조
차. 위조사문서행사
카. 사문서변조
타. 변조사문서행사
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하. 뇌물공여
피고인
1. 가.나.다.라.바. A
2. 나.마. B
3. 가.나.마.바.사.아.자.차.카.타. C
4. 나.다.라.마.바. D
5. 다.라.바. E
6. 다.라.바. F
7. 다.바. G
8. 가.다.라.바.하. H
9. 가.다.파. I
10. 다.바. J
11. 바. K
항소인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이기욱, 단성한(기소), 단성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5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년에, 피고인 E, F, G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H를 징역 4년에, 피고인 I, J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K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I, J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K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1,35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0,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102,000,000원을, 피고인 D, E, F로부터 각 1,200,000,000원을, 피고인 G로부터 40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S채권단에 대한 피고인 A,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AU호텔 매각대금과 관련한 피고인 A, D, E, F의 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 690억 원과 관련한 피고인 A, D, H의 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위약금 50억 원과 관련한 피고인 H,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J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공소사실 (사건번호 - 항)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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