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5나2357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산금 미지급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조합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제1심 판결의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구미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조합,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조합의 2007. 4. 10. 환지처분 공고 후 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 직원의 업무 소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음.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 B이 2011. 4. 7. 청산인으로 취임하고 2011. 4. 11. 피고 조합의 해산등기를 ...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357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토지구획정리조합
2.B

피고,피항소인

3. 구미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799 판결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9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9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 제1심 판결 중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피고 B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 및 피고 조합, 피고 B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조합, 피고 B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