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영업 양도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하나은행은 2014. 5. 27. 피고 다옴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골프장)에 대해 매매계약일자를 그 달 29.로 하여 매매대금 1,4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피고 다옴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으로서 베네치아코리아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다옴은 원고들에게 별지 보증금 목록 기재 각 해당 입회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육시설업 영업 양도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여부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 피고 다옴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베네치아코리아의 이 사건 골프장 영업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 다옴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베네치아코리아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의 양수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 다옴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업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양도·양수 등): ①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체육시설법상 영업 양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단순히 부동산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함. 이는 영업 양도에 따른 채무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