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나207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유효하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55억 원은 약정된 2007. 5. 30.까지 지급하지 않음.
피고는 2007. 6. 1. 원고에게 2007. 6. 10.까지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는 2007. 6.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76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2366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6. 피고(종전 명칭 : 학교법인 현동학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대구 달성군 B 임야 210,194m2가 위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6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 2007. 5. 30. 잔금 5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3. 6. 매수인 원고,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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