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502 판결 강간,강제추행,근로기준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 강제추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징역형에 대하여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된 여직원인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02 강간, 강제추행,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녀(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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