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 및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반복적인 성희롱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피해자 J의 돈 등을 절취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