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50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통지의 적법성 판단: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이행제공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2. 12.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4억 9,2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2,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 완료함.
잔금 4억 7,2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은 2014. 3. 10.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함.
피고는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8. 및 20...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07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0. 20. 선고 2014가합814 판결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E은 2014. 2. 12.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9,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 4억 7,200만 원은 2014. 3. 10.까지 지급하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3천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잔급지급시 등기이전, 대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4. 1. 17. 400만 원, 201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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