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38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7. 20. 피고로부터 경주시 C, D 임야(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5. 10. 12. F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함.
F 등이 잔금 1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와 E은 F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액 1억 6,00...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888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8. 22. 선고 2013가합799 판결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C 임야 153,679m2 및 D 임야 81,32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와 E이 1/2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4. 7. 20.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1/2지분에 관하여 그 해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E과 함께 2005. 10. 12.경 F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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