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93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괴 수입 관세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괴에 대해 피고(인천공항세관장)가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중,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홍콩 스탠다드 은행으로부터 아르고, 발캄비, 메탈러 등 제조 금괴(이 사건 각 금괴)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3누933 관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골드앤인베스트

피고,피항소인

대구세관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구합1025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3.

판결선고

2014.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 분내역표 해당란 기재 관세 합계 955,786,880원, 부가가치세 합계 95,578,680원의 부과 처분 및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해당란 기재 관세 합계 358,826,430 원, 부가가치세 합계 35,882,640원, 가산세 합계 76,499,8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6.부터 그 해 10. 22.까지 별지 1 처분내역표 중 '1차 부과처 분'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아르고-헤라우스(Argor-Heraeus, 이하 '아르 고'라 한다), 발캄비(Valcambi, 이하 '발캄비'라 한다)의 금괴(이하 '제1금괴'라 한다)를 홍콩 스탠다드 은행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품명 : GOLD INGOT(BARS)', "세번 부호 : 7108.12-1000'로 기재하고, 협정세율 0%를 적용하며, 원 산지를 스위스로 표시한 원산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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