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강제추행, 피해자의 탄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와 혀를 빨게 하는 등 강제추행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단 하루 동안만 저지른 것임.
•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가 없었으나, 상담 중 우연히 사건이 알려져 형사 사건화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서 비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