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562,2013전노64(병합) 판결 살인,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부착명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 항소심 양형 판단 및 부착명령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살인죄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도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가스판매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 모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총 36회에 걸쳐 찔러 사망하게 함.
피고인 A은 범행 직후 피를 닦고 피고인 B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을 알면서도 피해자 소유 물건 등을 인멸, 은닉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562 가. 살인
나. 증거인멸교사
다. 증거인멸
2013전노64(병합) 라.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라. A

피고인

2.다. B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및 검사

검사

나영욱(기소), 유종완, 최미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0. 18. 선고 2013고합61, 2013전 고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2. 6.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 으로 줄여 쓴다)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5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992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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