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노328,2013노579(병합) 판결 강제추행상해,상해,폭행,재물손괴,상해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상해 등 경합범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심신미약, 사실오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과 실랑이 중 피해자 E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및 편의점 종업원도 폭행하고 편의점 기물을 파손함.
피고인은 별개의 사건에서 피해자 K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의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28 강제추행상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2013노579(병합) 상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연, 김혜주(기소), 정용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6. 24. 선고 2013고합41 판결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12. 선고 2012고단1995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8.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나. 심신미약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