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3노161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무죄 및 양형부당으로 인한 원심 파기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강간상해 부분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내연관계에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피고인은 무허가 분사기를 소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검사는 강간상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61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강간,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권방문(기소), 정용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고합1413 판결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총포형 분사기 1정(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간하였는데, 강간할 마음이 없이 단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굳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함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소유욕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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