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3나21674 판결 감봉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원의 징계처분 무효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감봉 1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하였음.
피고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의 후행 징계처분을 하였음.
원고들은 후행 징계처분이 무효이며, 이에 기한 승진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후행 징계처분(정직 1개월)이 부적법한 징계절차로 인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
피고는 위 징계처분 무효 판결 확정 후 원고들에...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21674 감봉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5.E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F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가합5514 판결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5.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5.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및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2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중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3.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다음에 제4항으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감봉 1개월의 이 사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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