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3나21568 판결 부당이득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과다성 판단 기준 및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1억 원 중 4,0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사 성공보수로서 무효임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반환을 명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2억 원은 형사합의금 용도로 한정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 D는 2009. 10.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됨.
피고 B은 원고의 고모부인 피고 C의 소개로 D의 변호인으로 선임됨.
2009....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2156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2. C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43908 판결

변론종결

2014. 8. 27.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2014. 1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80%, 피고 B이 2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39,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239,340,000원 중 139,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09.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B은 239,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추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239,340,000원 증 89,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09. 12. 12.부터(항소장 기재 '2009. 12. 21.부터'는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의 항소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12, 13호증, 제36호증의 2, 을가 제1, 3호증, 제11호증의 1, 13, 22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는 2009. 10.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이하 'D 피고사건'이라 한다)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었다. 변호사인 피고 B은 원고의 고모부인 피고 C의 소개로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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