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의 선거운동방법 위반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서구 G 주민들의 요청으로 'F 비상대책위원회' 창립총회에 배부할 책자를 작성함.
• 피고인은 책자 작성 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확인을 받아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함.
• 피고인은 책자 배부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하며, 배부를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책자 제작 및 교부 행위가 D 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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