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심판사건의 전속관할과 이송신청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이혼심판의 관할은 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전속관할에 속한 소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이송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이혼심판청구 당시 광주에 거주하였으나, 현재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계유지상 광주까지 왕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혼심판사건에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관할은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이혼심판의 관할은 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 전속관할에 속한 소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당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송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함.

검토

• 본 판결은 이혼심판의 관할이 전속관할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관할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이송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이는 관할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특히 이혼과 같은 가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