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노610 판결 사기,공갈

파기(자판), 징역 4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의 환전책 공범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또는 몸캠 피싱 범죄의 '환전책'으로 가담하여 범죄수익 환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고, G에게 휴대폰과 OTP카드, 환전상 명함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 A는 단순히 도박자금 환전으로 알았고 G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함...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610 가. 사기
나. 공갈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항소인

쌍방

검사

김형철(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승(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3. 6. 선고 2019고단3526 판결 및 2020초기224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6월,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G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사용할 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휴대폰과 OTP카드를 G에게 교부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휴대폰과 OTP카드, 환전상들의 명함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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