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593,2020노59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1,000,000원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근로조건 명시, 임금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쟁점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8월분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함. 피고인은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인은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D의 횡령행위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593 근로기준법위반
2020노59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준석(기소), 안지영(공판)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3. 6. 선고 2019고정80 판결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3. 6. 선고 2019고정51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E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휴수당도 시급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이 D의 8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은 근무당시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인과 D은 8월분 미지급 급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D의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D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 14시간(=1일 7시간 × 2일)에 불과하여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3) 피고인은 D에 대해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을뿐 즉시 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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