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1480 판결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업무상횡령,뇌물공여방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 증거법칙 위반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증거법칙 위반 주장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고,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기각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Y시와 AC 사이의 재구조화 협상에서 AC에 유리하도록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Y시 도로과장 X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함.
피고인 A는 T(주)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 B는 T(주) 등의 자금 관리를 맡아 피고인 A의 뇌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480 가. 변호사법위반
나. 뇌물공여
다. 뇌물공여약속
라. 업무상횡령
마. 뇌물공여방조
바. 뇌물공여약속방조
사.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다.라. A
2.라.마.바.사.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현만(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동으로(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우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우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294 판결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들이 부동의하여 증거기각 결정이 내려진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증거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추징, 피고인 B: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위 참고자료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위와 같이 증거기각 결정이 내려진 수사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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