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노13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시위 과정 중 발생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2014. 6. 5. 15:30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39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2.B
3. C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정환, 김병욱, 허인석(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2014. 6.5. 15:30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 및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상해)의 점, 2014. 6. 5. 15:30경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