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노1231 판결 사기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1년6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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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 사기 사건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범죄일람표1 순번 14 내지 17)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4년경 목포 소재 H동 원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대출 및 지인 차용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함.
2016년경 K건물 공실 발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H동 원룸의 전세 비율을 높여 운영하였고, 2018년 9월경에는 대출금 및 전세금 반환...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231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

검사

조상규(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5. 22. 선고 2019고단1383 판결 및 2020초기2, 3, 7,35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8. 12. 25.자, 2019. 1. 1.자, 2019. 1. 7.자, 2019. 1. 25.자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목포시 I에 있는 G건물 H동(이하 'H동'이라 한다) 및 P에 있는 G건물 0동(이하 '0동'이라 하고, H동과 총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이후 피고인 A이 체결한 임대차계약(범죄일람표1 순번 14 내지 17, 범죄일람표2 순번 8 내지 10,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동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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