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61392 판결 추심금
피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5. 8.부터 2018. 10. 17.까지 D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하였고, D은 원고에게 임대료 40,98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D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9.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9. 1. 29. 확정됨(이 사건 지급명령).
-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D이 피고로부터 '전남 고흥군 E 근린생활시설공사(이 ...
광주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1392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컴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컴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2241 판결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5. 1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58,527원 및 그중 41,637,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21,02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8.부터 2018. 10. 17.까지 D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하였고, D은 원고에게 임대료 중 34,000,000원은 2018. 11. 20.까지, 나머지 6,980,000원은 2018. 12.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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